서울시 "청년 노리는 대포폰 범죄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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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노리는 대포폰 범죄 차단할 것"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6.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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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마포구,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 제작 협업···19일부터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홍보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인 130명은 외국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203명 중 약 48%인 93명이 20대, 약 14%인 29명은 30대 청년층이었으며, 명의자 1명 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 특히 대포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고 있어 범죄에 빈번히 이용되는 실정이다.

실제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검색하면 대포폰 근절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시 신청사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한편, 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 후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를 포함, 총 1584개 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했다. 또 번호도 정지시켰다. 성매매 전단지 연락처 정지의 경우 대포킬러 운영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 높은 성과를 보였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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