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성수 기자]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신(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무르익고 있다.
특히 앞서 1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남북경협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기업들은 건설·관광·에너지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에 개발하는 남북통합 개발전략이다.
동쪽에서는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벨트를 만들고 서쪽에서는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벨트를 조성한다. 또 동서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벨트를 구축해 한반도를 ’H자’ 모양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될 분야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다.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달말 열릴 예정인 남북철도 협력분과회의에서는 이전 연결됐던 철도 개보수 뿐만 아니라 신규구간 신설과 노후 철로 현대화를 통한 원활한 물류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 확대에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문산~개성~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을 통해 문산역에서 개성공단을 매일 1회씩 운행하던 화물열차는 총 222회 정시운행을 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금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경의선 철로는 개성~신의주를 잇는 410㎞구간의 철로 현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사가 유력하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나들목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0년 완공되는 수원~문산 고속도로가 서울을 통과한다. 북으로 문산~개성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서울과 평양이 바로 연결된다.
남북을 연결하는 하늘길 개방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왕래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남북 접경지역을 경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경기연구원은 330㎡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명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인프라 확충에는 국토교통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우선 철도공단 등을 중심으로 대북 교통인프라 경협지원을 위한 공공기관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팀은 실사 이후 인프트 투자 비용과 설계, 착공과 준공 시점 추산 등의 실무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의 사전준비를 위해 물밑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경협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기재부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15 선언 이후 구성된 이 위원회는 부총리를 수석대로로 남북경협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남북경협 실무부서인 남북경제와와 남북경협팀의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경협사업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현대와 롯데, GS, 두산, KT 등이 남북경협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경협사업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주요 전략과 로드맵 구성에 들어갔다. 현대는 우선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기존 사업을 분야별로 준비하고 북측과 체결과 7대 SOC 사업권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납북 철도 연결이 구체화되면 수십조원대의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북방TF를 만들어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까지 포함하는 북방지역에 대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GS그룹에서도 조만간 남북경협과 관련된 그룹 차원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창수 회장이 지난달 임직원 대상 사내행사에서 직접 “GS가 가진 사업 역량과 노하우를 남북경협에 접목,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GS그룹도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화력·원자력 등 발전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최근 내부적으로 경협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TF를 신설하고 남북경협과 ICT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T는 경협지구 통신망과 IT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용회선, 무선, 클라우드, 실감형 미디어 등에서 사업협력 기획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도 경협에 대한 기대가 만만치 않다.
시멘트와 레미콘은 SOC 확충에 필수적인 기초 건축자재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동해안에 위치한 업체들이 선박을 이용해 대규모 자원 조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단체들도 북한 관련 연구조직들을 잇따라 정비하는 등 경협 지원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중 씽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의 대표 경제단체인 조선상의와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4년 설립한 통일경제위원회를 새롭게 단장한 ’통일경제위 2.0’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개성공단 폐쇄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남북교류협력실’ 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금융권도 북한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진출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TF와 연구조직을 속속 신설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초 그룹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와 경협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협의체를 발족했다.
KB금융지주도 지난달부터 지주와 각 계열사 전략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에서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영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EB하나은행은 대북 금융사업 준비를 위해 남북 하나로 금융사업 준비단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단은 남북 경협과 금융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북한 경제·정치 등을 연구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경협 논의가 활발해면서 북한개발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4년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000억달러(약 540조원)를 설정했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GDP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금융위는 북한내 인프라 건설에 14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에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 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