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조정·토지분 종합·분리과세 등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주 공개된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편 강도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보유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재정개혁특위는 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부적인 부문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조세 개혁을 추진한다는 특위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로 이번 토론회에서 90%로 올리는 방안, 100%로 올리는 방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 상향 방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세율 인상 수준에 대해 특위 위원 간 의견이 다양해 복수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특위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문제도 시민들과의 토론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8일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단일안을 만든 이후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상률에 따라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 등 시장 위축 및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급격한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