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서울시 모든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전국 숙박·음식점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과밀상태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과밀화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협조 및 과밀정보의 시의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액금여·초과급여 기준) 낮은 과밀상태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세세분류 단위)중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 업종 비중은 68%에 이르고,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은 4.8% 정도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평균 소득이 전국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과밀상태를 보였다.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의 72.3% 정도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을 정도로 과밀상태에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도 7.4% 정도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그간 소상공인의 과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생존율 저하 등으로 특징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소비자 구매력, 지역별 업종분포의 차이로 인한 과밀화 수준 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소상공인의 소득차이는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차이 등에 기인한다”면서 “지역별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및 서울시의 상권분석시스템과 더불어 예비창업자의 창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밀업종 정보를 시스템 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과밀현황 정보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표본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