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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김정은, 빠른 비핵화 원해...2년반내 주요 비핵화 기대"CVID는 명문화 안됐다는 지적에 '완전한'에 이미 포함 / 이행 순서가 중요...비핵화 검증 이후에 제재 해제
6‧12 북미정상회담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핵화 로드맵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비핵화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소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면서 “전 세계와 미국과 한·미·일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공약을 교환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 증명돼야 대북제재 완화”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제재의 해제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등 보상의) '순서'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후 이틀 만에 중국을 찾는 이유에는 북미 합의 후속조치를 위해선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양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가 자신을 겨냥하지 않도록 유엔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각국은 직면한 외교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고 호응해야 하며 함께 한반도 정치 해결 과정을 추동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北, 2020년까지 주요 비핵화 달성해야”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2020년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를 달성하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조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표와 관련 “구체적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말했듯 작업 자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픔페이오 장관은 또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한’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다. 문서에 확실히 들어가있다”면서 “누구도 입증이나 증명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그것(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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