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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청년주거, 다양한 주택공급방식이 필요한 시기
  • 김란수 인간도시컨센서스 연구위원·행정학박사
  • 승인 2018.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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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수 인간도시컨센서스 연구위원·행정학박사

[매일일보 이동욱기자]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와 고용의 질 저하, 주택가격 상승과 월세화 등으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5~34세의 청년층에서 전세거주 및 주거소비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월세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했으며,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5.6배,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17.0%로 조사됐다. 

청년들의 주거현실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의 60.4%에 비하여 매우 높은 71.1%이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8.9%로 일반가구보다 높았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로 일반가구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의 청년들은 월세에 거주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지하·반지하·옥탑의 거주비중도 매우 높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인한 주거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월세와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상향의 이동경로도 악화되고 있으며, 주택마련을 위한 부모세대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대상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특별분양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청년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인지해야 한다. 청년층 내에서의 저소득층 및 주거복지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청년주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가구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공공성을 확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거주 욕구가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대학생,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처럼 도시 청년대상의 맞춤형 청년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현재의 청년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 사회적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청년임대주택을 개발하고 공급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나갈 청년들이 더 이상 주거로 인하여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년들에게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사회적경제주체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김란수 인간도시컨센서스 연구위원·행정학박사  krs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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