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17차 ICT산업위원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제17차 ICT산업위원회’ 개최해,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SW 유지보수 체제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낮은 유지보수 요율과 공공기관 및 원도급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중소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SW유지관리요율을 현 15%에서 2022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 원도급자의 고의적인 계약 지연, 무리한 무상지원 요구 등의 불합리한 횡포와 요구로 SW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형 SW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원도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분리발주대상 SW의 경우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발주, 상용 SW제안요청서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 없이 검수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대철 위원장은 “ICT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R&D를 통한 품질개선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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