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자리 고용·지역간 소득 격차 부작용 우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오는 9월 전까지 심의한 후 최종 SOC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재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부처와의 예산 협의와 동시에 예산을 감축할 부처 선별에 나섰다.
지난해 기재부는 전체 지출 구조조정액 11조원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을 SOC예산에서 감축시킨 데 이어, 2017~202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예산을 지난해부터 5년간 연평균 7.5% 줄이기로 하면서 내년 SOC예산안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국토부 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7조7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SOC예산 감소가 건설업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 및 지역간 소득 격차 등의 분배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비중이 높은데, 건설업종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 문제도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SOC 예산을 연평균 6~7% 감소시키는 정부의 계획은 노후인프라와 관련해 지역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SOC 투자를 높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도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토목 투자의 경우 지난 6년간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토목업종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감소 및 퇴출됐다”며 “전반적인 업종의 감소가 아닌 유독 토목분야에만 국한된 업종 퇴출은 산업구조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SOC예산 감소는 업종 간의 불균형한 퇴출을 촉진시키는 데 이어 소기업의 열악화를 더 심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경남 등 지역으로 갈수록 건설업자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데 SOC예산 감소로 인한 토목분야 실업률의 부작용으로 이들 지역의 경제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 위원은 “건설 일감이 줄어들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일용직 등의 실직이 더 높아지게 되며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비중이 높아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고용자들 간의 소득불균형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 격차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