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17개시도 시도지사와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3751명의 지방의원 등 총 4016명을 지역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하루 앞서 열리는 북미정삼회담의 후속작으로 밀려나 찬밥취급을 받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해빙무드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인 만큼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싹쓸이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프레임 역시 '평화와 지역권력교체'로 잡았다.
반면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민생경제 파탄론'으로 유권자의 견제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에 이미 '선반영' 된 상태라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지방선거만의 이슈라면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있었던 '스캔들 의혹', '땅 투기' 의혹 등 인격 살인적인 상호비방과 서울시장 후보들의 단일화 정도로 축약된다.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의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일찌감치 멀어졌다.
이와 관련해 선거 공약에 구체적인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한 시민 운동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4일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선거 기상도를 분석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당선자 17명 중 12명(70.59%)이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것과 비교해 지난 1일까지 6.13 지방선거 전체 시도지사 후보자 71명 중 단 6명(8.45%)만이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지역을 바꿀 무기인 선거공약서를 늦게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여당 프리미엄 또는 중앙당 차원의 홍보에 기대어 선거를 치루겠다는 '백지위임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만약 후보가 선거공약서를 냈다고 해도 정책의 분명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도난 회사의 오너가 발행한 '처리불능 수표'와 같다. 이를 믿고 신뢰하는 국민들은 회사가 부도났는지도 모르고 투표를 수리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은행이 된다.
이렇듯 어물쩍 선거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임기 4년 간 약 1240조원에 이르는 재정규모를 움직여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지방일꾼을 뽑으면서도 각 후보들의 인물과 정당만을 보고 투표에 임하는 '묻지마 정당투표'에 임할수 밖에 없어 진다. 즉 우리동네에 지하철을 끌어올 사람, 도서관을 유치해 주고 일자리를 늘려줄 사람을 얼굴만 보고 뽑게 되는 셈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책만 놓고 보면 여당과 야당,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당 차원이 아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만 충분히 검증해 투표에 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