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의사결정 개입 여부 핵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기업 사장의 독자적 판단에서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경환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 등을 지시했는지를 다시 가려달라는 산업부의 수사의뢰 취지에 따라 우선 기록을 검토해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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