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싼 통신비 주범, 요금제 아닌 고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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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싼 통신비 주범, 요금제 아닌 고가폰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5.3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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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완전무제한 요금제 경쟁 등 사실상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 LTE 서비스 시작 이후 이통사들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점진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또한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트래픽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완전무제한 요금제가 출현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통신비는 오르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해 이동통신사들이 욕을 먹는 모양새다.

통신비가 높아지는 주범은 통신요금이 아닌 단말기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에서 휴대폰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의 비중은 23.2%로 나타났다. 나머지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500원(76.6%)으로 조사됐다.

전년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100원이다. 6300원이 줄었지만 통계 작성 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공표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만 보면 지난해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전년보다 16.5%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고가 휴대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X 등 100만원을 뛰어넘는 프리미엄폰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갤럭시S8의 경우 출고가 93만5000원, 갤러시S8+(6GB) 모델은 115만5000원이었다. 같은 해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이 109만4500원, 갤럭시노트8 256GB 모델은 125만400원이었다. 국내 11월 출시된 아이폰X 64GB 모델은 142만원, 아이폰X 256GB 모델은 163만원에 이른다.

그래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

그동안 이통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박은 안팎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25%로 높였다. 선택약정할인이 단말기 지원금보다 더 유리해 지원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출하는 구조인 지원금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제조사들은 부담을 덜고 이통사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또한 최근 이통사들은 속도·용량 제한 없는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통신요금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까지 겹치면서 이통사들은 요금제 인하와 혜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정부한테 요금설정 권한마저 빼앗길 판이다.

이러한 이통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할부금이 합산돼 통신비 인상으로 보이게 되는 지금의 청구 시스템은 변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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