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검찰과 법원의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유실시킨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반 쇄신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중수부폐지반대 입장에 따른 한나라당의 합의 부정 등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결국 어제 활동을 종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극렬한 반발에도 검찰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중수부폐지’ 등 6인소위가 어렵게 합의했다”며 “그러나 제 손으로 도장까지 찍었음에도 한나라당은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수부 폐지 반대’라며 검찰에 손 들어준 청와대는 국회 사개특위 좌절에 결정타를 가한 주범”이라며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도맡아하며 정치수사를 일삼고 기소 독점 폐해를 거듭했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며 사개특위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과 청와대의 협박과 강압에 굴복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회 사개특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