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개특위 종료, 일보전진 위한 반보 후퇴"
상태바
박영선 "사개특위 종료, 일보전진 위한 반보 후퇴"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6.1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사개특위는 6월로 끝나지만 사법개혁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일보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과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 사개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 기준법 ▲상고심 개편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사개특위가 끝나면 모든 법안들이 자동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식당(함바식당)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임상규 순천대 총장의 자살사건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자살한 사례가 2000년 이후에만 5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03년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2006년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1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김모씨 등이 대검 중수부 수사로 자살했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