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등록금 논란의 본질, 사학재단 문제와 YS의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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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등록금 논란의 본질, 사학재단 문제와 YS의 원죄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1.06.10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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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사학법 개정…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매일일보] 최근 가장 큰 사회이슈로 부각된 ‘살인적 대학등록금’ 문제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체제보다 더 강도 높은 ‘정글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식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큰 창이다.

모든 사태의 밑바탕에는 자유경쟁으로 위장된 독과점적 공급체계, 파편화된 소비자집단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으로 무장한 공급자집단으로 구성된 하부구조, 그 위에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출범을 전후해 내려진 ‘대학자율화’라는 이름의 복음(?)이 깔려있다.

1970~80년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세력에서 90년대 초중반 학생회 조직이 붕괴된 이후 ‘한국 정치’에서 존재감 없는 집단으로 전락했던 대학생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등록금 문제가 ‘삶의 질’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대졸백수 양성소’로 전락한 시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이전까지 나름 엄격히 유지되어 왔던 대학설립 조건을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기존 대학들의 정원 확대도 대책 없이 허용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낸 ‘공부를 못해도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는 ‘대학을 나와도 쉽게 취업할 수 없는 사회’를 낳는 동시에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20%대로 줄어든 대학 미진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고삐가 풀려버린 사학재단들은 학생들에게서 거두어낸 고액의 등록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물을 크게 짓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배불려 왔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재단들의 풀려버린 고삐를 다시 매기 위한 시도가 참여정부 시기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였다.

사학법 개정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던 배경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적 공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점이 자리한다. 사학재단들이 국가권력으로도 손댈 수 없는 ‘거악’으로 성장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이 거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이 거악과 연계된 정치인들을 그 내부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거악과의 싸움에 진정으로 나설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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