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의 최저임금인상 드라이브에 당정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장 신임 원내대표도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홍 원내대표는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16.38％)만큼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여주면서 같이 가야 한다. 속도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근로자 227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인데 해당 기업주는 불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또 한 번에 많이 높이면 불법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며 “내일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불법이 1000만 명이 더 생긴다”고 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1만원은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주머니는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수익성을 높여줘야 최저임금 인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주도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사안별로 필요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든 부처 장관이든 여러 레벨에서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김 부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노동 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편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불거진 당정청 간 엇박자 논란과 관련 지난 25일 "아무 생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 실장은 지난 15일 당정청 고위급회동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 판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다"고 했다. 경기지표를 두고서는 청와대 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온 상태. 김광두 부의장은 "경기침체 초기 국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