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서도 후분양제 제안 잇따라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조만간 ‘제2차 장기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후분양제가 민간부문까지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후분양제 단계적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장기주거종합계획에 공정률 80%의 후분양제, 공공주택에 후분양제 단계적 적용, 민간기업이 후분양제를 선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및 한도, 분양 보증 등의 요건 완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후분양제의 민간사 도입 확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는 입주 후 5개월간 8만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사회적문제로 확대됐었다.
이에 국토부가 나서 후분양제 도입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부영주택은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달에도 김포 사우아이파크 역시 부실시공 의혹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새 아파트 하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김포 사우아이파크는 지하주차장 누수, 결로현상으로 인해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이 전체 1300가구의 절반이 넘는 754명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새 아파트 하자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서 민간 기업에도 후분양제 도입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선제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후분양제가 정부의 고분양가 제한을 피할 수 있고 분양가를 올려 일반분양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흑석뉴타운9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는 GS건설이 조합원의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조합에 제시했다.
또 최근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예상보다 크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임대 후 분양’을 제안한 건설사도 있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대우건설은 임대 후 분양의 경우 재건축이 종료된 후 주택가격이 조합원 주택가격으로 매겨져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서에 이를 포함시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 자금 조달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업계 내에서도 도입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