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법’ 국회 상임위 통과…28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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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법’ 국회 상임위 통과…28일 본회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5.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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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1년 가까이 표류해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물관리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 형태로 의결한 것.

물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수자원 관리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심의해 처리했다.

이들 물관리 일원화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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