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의장 "정부개헌안 투표 불성립 아쉽고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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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의장 "정부개헌안 투표 불성립 아쉽고 안타까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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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헌법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헌법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의원의 숫자가 의결정족수 3분의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여년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 달 뒤 6월말이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면서 "20대 국회는 30년만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1년반 가까이 헌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를 내놓지 못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개헌 70주년을 맞아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의장으로서 외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록 임기 중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20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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