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에도 국회 기핵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문 대통령의 관련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는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올해 4월 취업자 증가폭이 1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휴직자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민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노사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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