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식비·숙박비 등의 산입 여부가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다. 경영계는 이들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난 3월 초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폭탄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 논의 결렬 직후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의 결렬에 이어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작년 9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한 ‘일반해고’ 허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올해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에 민주노총은 1월 말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것은 8년 만이다.
민주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달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참여 주체를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다.
한편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