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최저임금의 시장 쇼크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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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최저임금의 시장 쇼크는 “이제 그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5.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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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연성주 기자]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16.4%에 달하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싸고 지난 1년동안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았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부와 기업은 극심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6월말까지 10차례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류 교수는 친문성향 인사로 꼽힌다. 정부출범이후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청년, 노동정책과 관련해 자문역할을 수행해왔다.

나머지 공익위원 7명도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진 세종대교수는 지난해 대선당시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정부위원을 맡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출신이어서 사실상 근로자 위원에 더 가깝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노동법 분야에서 대표적인 진보성향 학자다. 백학영 강원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도 노사문제에서 진보적 입장에 서왔다.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최저임금위 출범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만원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동향이 나쁘게 나오면서 김 부총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자료가 쌓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완연하게 감지되면서 김 부총리도 더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감소가 가장 큰 영향이다.

이들 업종은 인건비에 가장 민감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들 업종에 직격탄을 안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시장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급격한 인상 파장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수개월간 논의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외면한 채 고용쇼크가 청년인구 증가 문제 때문이라며 인구구조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목표대로 1만원이 된다고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은 한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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