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개 핵심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핵심 사업에 혁신성장을 걸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에너지 신산업에서만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는 혁신성장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8대 핵심 혁신산업 추진방안 구체화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초연결 지능화와 드론 등 8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보고대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이후 추진 계획을 정하는 자리다.
이날 김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대 핵심산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짧은기간 민간부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2022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날 발표한 혁신성장의 목표도 결국 일자리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서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만 절반에 해당하는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에너지신산업은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도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공장을 연구개발(R&D)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새로 지정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과 인력양성을 강화한다. 6개 국가산단을 확산 거점으로 지정해 벤치마킹 가능한 업종·지역별 시범공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드론 연관 분야에서도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드론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현재 800여대 수준인 드론활용 모델을 2021년까지 4000여대로 확대, 국토교통·경찰·산림·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래차서 3500명 일자리 '현대차에 방점'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1만8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 미래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차가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면서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 2000억원을 투자, 연내에 3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김 부총리는 현대차 경영진과 가진 간담화에서 "현대차에서 로봇인공지능, 스마트카,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투자, 차량 전동화 같은 5대 신사업분야를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기쁘고 혁신성장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줘서 감사의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수소차는 현대차 한곳에서 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