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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입건수 느는데 기소율은 낮아져"최근 3년 평균 기소율 0.46%/ 채 의원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해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3년 평균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제는 검찰·법무부 공무원 입건 증가세는 더 두드러지는 데 반해 기소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검찰·법무부 공무원은 2015년 1874명,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0.64%, 2016년 0.57%, 작년 0.33% 등으로 3년간 내리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이는 형사사건 기소율(34.2%)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인 2.97%의 6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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