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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속도 내달라…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정부가 혁신성장 촉진역할…공공수요 더 발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촉진역할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법 개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촉진역할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법 개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태양광과 드론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속도라는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달라"면서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 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장과 고용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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