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내년 3월에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대상에는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만 포함돼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외환 시장 공개 내역 대상은 매수·매도 내역은 포함하지 않고, 해당기간에 외환당국의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내역만 해당한다. 아울러 처음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시기가 오는 7월부터라는 점에서 이전의 개입 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성숙, 대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려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양적, 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외환보유액 등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 지적이 나왔다”고 방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가 유일하게 공개를 안 하고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공개하는 만큼, 우리 외환시장 안정조치의 공개가 기본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