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 조달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FTA 무역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FTA 협상전문가 포럼’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FTA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또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에 대한 업종별 관심 및 우려사항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한국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규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RCEP 협상의 잔여 논의사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고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이고 단순한 원산지 기준 마련 방안 논의했다.
지재권 부문에서는 역내 실효적 지재권 보호 규정 마련으로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상대국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최근 협상 상대국이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 업계의 진출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업계‧전문가와 소통,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과 개시 예정인 협정의 규범 분야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복수국간 FTA에서 규범의 변화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전문가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