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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논란 곧 매듭...靑 “한중일 공동연구결과 6월 발표동북아다자협약 추진 국내 저감노력도 병행
청와대는 16일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16일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곧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27만8128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지난 9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리커창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처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한·중 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했으며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소식이 열린다.

김 비서관은 이어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했다.

청원 내용에서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또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고 당시 국내 요인이 최대 68%였다”며 “한국과 미국(NASA) 공동연구 시 국내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 노력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다자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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