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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 비리 ‘복마전’에 코레일-SR 통합 논란 ‘재점화’코레일 기득권 유지 방편 VS 철도공공성 강화
전·현직 임원 연루에 코레일로 수사 확대 시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채용 비리에 자사와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되면서 수사 대상이 SR에서 코레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 취임 이후 불씨를 지핀 ‘코레일·SR 통합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SR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차례 진행된 SR 신입·경력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전직 간부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채용비리 수사가 코레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억대 뒷돈을 받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SR 노조위원장 등 비리혐의자 대부분이 코레일 출신이어서 이번 채용 비리가 SR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서다.

이같은 채용 비리에 ‘코레일·SR 통합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먼저 취업 비리 등 자정노력이 필요한 코레일을 SR과 통합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SR 채용 비리 의혹 한가운데 코레일이 있었던 셈이어서 코레일을 향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최근 SR 노조도 코레일의 통합 추진은 기득권 유지의 방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SR 노조는 성명을 내고 “총 수익 중 80%가 넘는 금액을 국가에 환원하고 있어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무리하게 통합 추진 시 철도 100년 독과점 체제로 회귀로 더 이상의 자구적 노력을 실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반면 이번 채용비리로 SR 역시 존속 이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SR이 경찰 수사 발표 이후 즉각 향후 근절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SR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SR과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한편 코레일·SR 통합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해당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해 SR 운영성과와 공공성 여부를 검토, 통합여부 및 그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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