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성역없다" 벼르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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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에 성역없다" 벼르는 야당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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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문 대통령 내외도 수사 가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42일만에 민주당원(필명 드루킹)의 댓글조작 특검을 통과시킨 야당이 특검 범위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야권은 수사범위에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건 축소ㆍ은폐의혹은 물론, 상황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김 후보의 특검 포함에 가장 단호한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합의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문 대통령과 김 의원이 용어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역할 등 그 누구든 성역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전날 특검의 수사범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자 범위에 김 의원이나 문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문표 자윤한국당 사무총장도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청와대 문제가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파헤치지 않고 특검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했다.

한국당과 함께 농성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도 이날 드루킹 특검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라고 부르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일관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법안의 해석과 관련해 야당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드루킹 특검에서 검찰ㆍ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김 의원 등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은 현재까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현 상태에서는 김 의원도 수사 범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당의 (특검 범위)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드루킹 이외의 피의자가 없는 만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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