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이 15일 발표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국의 동해 호칭은 잘못됐으며 ‘일본해가 유일한 표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해 표기 주장을 공식 외교청서에 명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하는 한편,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새롭게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새로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무시와 홀대를 공식문서로 표현한 것이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도발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향후 북핵 해결 과정에서 일본의 소외현상 즉 ‘재팬 패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북일 관계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