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북미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서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경제보상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년간 결의한 대북제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구테흐스 18일 회동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18일 회동을 발표하면서 "유엔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유엔의 개혁 문제를 포함한 상호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 등 외신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백악관 방문의 계기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조기 해외반출 등 완전한 핵폐기와 미국의 대규모 민간투자 허용 등 경제 보상을 맞바꾸는 ‘빅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유엔의 제재 완화를 비롯한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 유엔 초강력 대북제재
북한에 외국 기술과 투자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총 열 번에 걸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석탄·무기 거래는 차단됐고 지난해에는 북한의 원유 공급 상한선까지 명문화됐다.
여기에 미국도 1994년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를 봉쇄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미국이 발효한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관한 전방위적 제재를 골자로 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로 북한은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北경제지원 가능성 열어둔 미국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왔던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특히 양국은 여러차례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큰 틀에 합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며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대북 민간투자를 통해 전력망 확충과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계획한 대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미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선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이 유엔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