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합동조사단 창설을 지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사주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해외재산 은닉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도층 역외탈세에 국민적 분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부유층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협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세관의 조사에서 조양호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북미담판, 지방선거 유불리 초월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높이 평가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둘째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셋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하게 하려는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 독립 보장돼야" 강조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과 관련해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져 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