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대북 무역투자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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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대북 무역투자 변수되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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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모델로 삼는 중국도 여전히 인권 문제 제기돼
오토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와 부친 프레디 웜비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경제지원을 주고받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크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다른 주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 기업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지에 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회담으로 비핵화와 경제지원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성공해 개방을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면 미국 민간부문의 북한 투자도 허용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변수에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 2016년 북한 억류된 지 18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석방 6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법치주의나 인간의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정권의 손에 무고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북한은 1950년 대 후반부터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현재는 5곳의 수용소에 약 12만 명이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이 원만한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이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 역시 대외개방 이후 인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임의 구금, 정당한 법 절차 없는 사형, 진술 강요, 실종, 언론·연설·집회·결사·종교 자유 제한과 낙태 강요 등 강압적 인구조절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북미회담의 의제로 인권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을 위한 미국의 대북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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