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방균형발전 등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약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을 핵심약속으로 선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핵심적 시대 과제를 5대 핵심 약속으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고 했다.
우선 당 정책위는 '청년 행복' 공약과 관련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매달 3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금 증대, 투자선순환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방안을 소개하며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팝,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일자리중심의 혁신 성장을 위해 △예산·세제·제도 등 정부·민간의 R&D투자 지원 강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예보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유차‧비산 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 보호하는 대책은 물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안전' 공약으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걸었다.
또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방선거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민족공동행사 개최, 방송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안들도 포함됐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의 허브로 발전 등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로 6·13지방선거 공약집 제목과 슬로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