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비리, ‘MB 4년차’ 레임덕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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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비리, ‘MB 4년차’ 레임덕 징조?
  • 전승광 기자
  • 승인 2011.05.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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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와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탓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은 전 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은 전 감사위원의 연루 의혹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탓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으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BBK 대책반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올해 들어 자주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당·청이 갈등을 겪었다.

또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 이후 여권내에서는 소장파와 친박연합이 승리해 출범시킨 한나라당 새지도부가 탄생했다. 새지도부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를 들고 나오는 등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른바 '집권 4년차 증후군'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여당과 갈등을 겪다가 당의 요구에 떠밀려 탈당까지 해야했다.

노태우(1992년), 김영삼(1997년), 김대중(2002년), 노무현(2007년) 전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탈당했다.

여기에다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등 대형 사건이 겹치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1991년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놓고도 여당과 대립했다.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와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김 대표의 요구에 굴복해 1992년 민자당을 탈당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레임덕 징후를 보이더니 이듬해 12월 '노동법 날치기'파동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집권 5년차인 1997년 초에는 차남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권력은 이탈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레임덕은 집권 4년차인 2001년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잇따라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 개혁파의 공세로 당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삼남 홍걸씨와 차남 홍업씨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는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05년 러시아유전 개발과 행담도 개발 등 스캔들이 터지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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