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의 '민간 일자리' 대책도 세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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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의 '민간 일자리' 대책도 세금 투입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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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민간 일자리 만들기는 성과 없었다"
14일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소셜 임팩트펀드를 금년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혈세 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민간 일자리 만들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부위원장에 오른 이목희 전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며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도해온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 없다. 이는 민간 일자리 만들기가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를 확인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년차인 올해부터 일자리창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민간 일자리 만들기 대책만 보면 아직 과거와 차별화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 원 규모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 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3000호 공급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 등 세금을 투입하는 대책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확대해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 등 기피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원인을 해소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한다는 대책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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