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차별적 ‘삼성 때리기’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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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차별적 ‘삼성 때리기’ 지나치다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5.13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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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최종구부터 김상조까지 전방위적 삼성 압박…‘삼성=적폐’ 인식될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정부의 무차별적 ‘삼성 때리기’ 강도가 점차 거세지면서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삼성 공세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반(反)삼성’ 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들이  ‘한건주의식 ‘으로 삼성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가담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어처구니 없는 배당오류 사고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은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삼성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지자 '관리의 삼성'으로 불리는 경영 시스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는 오래 가지 못한다”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매각 방안을 마련하면 보험업법 개정시 참조하겠다"며 “보험업법 개정 전이라도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첫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중심에는 삼성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반기업적인 행태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반삼성 기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기준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면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평가기준을 바꾼 것은 분식회계라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밖에 국토부의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과 고용노동부의 삼성 반도체 기술 공개 추진 등도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가 재벌 개혁의 타킷을 삼성으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폐의 중심을 삼성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분명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삼성이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국내 최대 기업으로 한국 수출의20% 이상을 담당하고 수십만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삼성에 대해 정부의 적폐논란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삼성 포화’는 예사롭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번 정권에서 다른 잣대로 들어대며 혐의를 덮어 씌우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나친 ‘삼성때리기’는 다른 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눈 밖에 벗어날 경우 제2, 제3의 삼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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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2018-05-13 20:19:10
혼수성태하고 발정준표하고 둘이서 MB, 삼성분식회계 기사나올까봐 몸바쳐 막아주고 있는 거 않보이나요?
한명은 단식쑈, 한명은 아가리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