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덩샤오핑 노선 밟을 듯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공식 발표된 가운데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위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과거 덩샤오핑이 추구했던 개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북한의 개방과 함께 미국의 자본과 인력 유입도 예상되는 상황이 오히려 미국의 체제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번영을 북한에 약속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교환하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구축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발표하기도 해 경제발전으로 목표를 튼 것이 명확해졌다.
김 위원장의 개혁정책은 중국의 덩샤오핑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71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수교의 초석을 놓았다. 이어 덩샤오핑은 1992년 초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을 개방해 미국의 자본유입을 허용한 후 미국과의 관계는 회복됐고, 이 지역은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 됐다. 현재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던 중국이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개방해 고속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제 개발과 개방이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의 북한과 미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동 중단이 잇따랐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의 근로자들과 기업이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개성공단은 폐쇄됐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자본과 인력도 유입돼 오히려 북한의 체제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방의 대상으로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항구도시인 남포가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을 유입해 이른바 ‘인질효과’를 누렸다. 미국과의 경제 교류도 마찬가지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자본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결국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북한의 경제 개방이 곧 북한의 체제보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