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 ‘우방’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은 약속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회담 이후에는 흔들리는 동북아질서 내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중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동시에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핵화 조기 이행·강력한 검증, 보유핵 폐기 논의도 솔솔...북미회담 타결 가능성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최종 의제를 조율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최근 발언들을 볼 때 북미는 '비핵화 로드맵'을 조기에 이행하고 북한이 강력한 사찰·검증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이 체제보장을 약속한다는 '큰 틀 합의'의 윤곽을 잡고 협상 세부원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빠른 비핵화’라는 전제하에 “우방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북한 매체가 전한 김 위원장의 '만족한 합의' 평가는 이처럼 미국의 경제지원·관계 정상화를 통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편입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폼페이오 장관은 “'강력한 비핵화 검증'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이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 조기 국외 반출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북한 체제보장' 담보 차원 넘어 흔들리는 동북아질서 위해 4자 회담 필수
북미회담에서 시기와 폐기대상, 보상 범위 등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북한의 조기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정 보장 차원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체제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체결된 지 3년도 안 된 이란핵협정(JCPOA)를 탈퇴하면서 커진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미중 4자 회담은 필수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역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포스트 북미회담체제에서 달라질 북한의 위상과 그간의 한반도 대립구도에서 새로 짜여질 동북아질서다.
미국이 ‘완전히 비핵화’한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 질서에서 차지하게 될 자국의 입지와 역할은 달라질 수 있 있어 북핵문제는 더 이상 역내 지역 문제가 아닌 미중경쟁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긴밀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핵은 ‘북미 간’ 문제라고 거리를 두었던 것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이다. 북미회담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영향력을 과시하게 위해 북미회담에서 '큰 틀 합의' 후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결, 검증, 폐기로 가는 단계마다 개입을 늘릴 수 있다. 이에 한중, 북중, 중미 정상회담 등 중국과 남북미중 4자가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전에 한반도 내 긴장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지난 2일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한미군을 축으로 하는 한미동맹 수정 문제는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 단계인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모두의 군위협 해소 노력’은 미중이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차원의 군축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체제보장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수정 문제가 의제화될 경우 중국이 이를 견제해 새로운 한중 갈등으로 불거지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