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 해결방안 논의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한국국정관리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11일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더불어 잘사는 국정관리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동문제를 주제로 열린 동 학술대회 기획세션에서는 노동정책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전개됐다.
첫 번째 기획세션에서 권준화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137개국 중 73위에 머물러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유연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이룬 독일의 노동시장 효율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이 발제한 ‘노동정책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에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부작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은 “기업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용의 90.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과 임금격차, 낮은 노조조직률 등 이중구조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위원은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이슈가 취약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획세션의 두 번째 주제는 ‘노사협력 국정관리와 성과공유’로 중소기업 스스로 노사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격차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임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해 임금, 복지수준 등 중소기업의 낮은 근로조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등 우수사례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균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은 미래성과공유제 실행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사간 성과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한국국정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세션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등 노동현안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될 시점에 앞서 노동유연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