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미 방위비분담금액 놓고 워싱턴서 본격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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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한미 방위비분담금액 놓고 워싱턴서 본격 밀당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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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압박에 우리 측 방어 주목
외교부는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어 본격적으로 분담금을 논의한다.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비 등 미국의 인상 압박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11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가 14~15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며 "한미 양측은 제1·2차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양국은 1991년부터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협상해오고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 맺은 제9차 협정이 올해 완료돼 내년 이후의 분담금 협상을 위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호놀룰루와 2차 제주도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이미 분담 규모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문안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선 본격적으로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웅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부대표는 지난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3∼4월 열린 1·2차 회의 때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미국 측의 요구액은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인 9602억 원의 1.5∼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 협상 때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미군의 전략자산 중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엔 ‘SMA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드 기지 개선과 같은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비용 전용을 가능케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3일 국방부는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더 했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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