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9일 재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을 만나 막판 비핵화의 큰 틀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핵화를 논의해 비핵화의 해법은 물론 북한의 체제보장까지 만족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사찰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이 비핵화 합의의 기초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 세부 이견 여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가장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최근 미국은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로 목표치를 수정하고, 폐기 대상도 ‘대량파괴무기’로 확대해 북한과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비행기 안에서 다시 ‘CVID’라는 단어를 사용해 수위를 낮췄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설정한 비핵화의 마지노선인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준하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를 북한이 어느정도 수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그 달성 시한에 대해 북한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길에 동행한 미 정부 당국자가 “북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 차례 더 만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의 세부 과정과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로 '체제보장'
북한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 비핵화를 고민해 온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종이 한 장(협정문) 그 이상을 원할 것”이라며 “그는 체제 안정을 위한 보장 방안을 추구할 것이고,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라는 수십년간 누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책무를 떠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한미동맹 인정과 수정이 폼페이오가 종이뭉치에 더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자국의 비핵화를 하더라도 한반도 차원에서의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 수교 등으로 체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이번 회동에서는 이런 부분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매티스 “주한미군 북미 의제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 문제는 북한과 논의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미협상을 앞두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한국과 미국 등 동맹 사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두 동맹사이의 문제”라며 “(북한과의) 초기 협상에서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북한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북한이 그동안 평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지난 1958년 중국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문제를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미국이 선을 그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