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별성명에 CVID 배제 '일본 강경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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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특별성명에 CVID 배제 '일본 강경론에 제동'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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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의도한 '판문점 선언 지지'에 충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한중일 3국의 특별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한중일 3국의 특별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특별성명이 채택되면서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려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한중일 정상은 9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을 통해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 △남북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본,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채택된 한중일 특별성명은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분위기 조성은 물론,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도 힘을 실었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최대 쟁점으로 거론됐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구가 빠지며 대북 강경론과 불신론을 주도하던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의 결과는 북미 핵담판 이후 본격화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 재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된 북미 간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 결과 북미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일본의 강경론이 다시 득세할 우려가 남아있다. 아베 총리는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법으로 폐기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외에 일본은 사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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