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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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갈등 확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5.09 16:0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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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기준 분양가 산정에 불만 속출
LH·건설사,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사항 ‘난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적정 분양 전환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와 연동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감당키 힘든 임차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는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와 같이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판교신도시다. 2009년 신도시 조성 당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4000가구가 분양 전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내년 7월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민간이 공급한 주택은 오는 12월 ‘판교 산운마을 8·9단지’부터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임차인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청약 권리가 사라졌는데 집값 급등으로 비용 마련이 어려워 우선분양권까지 무용지물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차인들의 주장을 반영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최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현 감정평가금액에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도 진전이 없고 정작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엔 협의 절차 의무화만 담겨 있어 분양 전환이 임박한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가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린 바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대안 마련 방침을 밝혔지만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LH와 민간 건설사는 임차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된데다 현행법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공임대는 임대료 책정에 제한을 받아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만큼, 규제가 이뤄지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세차익이 크게 차이 나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폭탄 돌리기 하듯 미루다보니 논의가 늦어졌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필요하며, 현재 해당 지역선 정치적 이슈화까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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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준 2018-05-10 12:47:48
사전에 뭘 어떻게 충분히 고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취재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 들은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에 10년 공공임대라고 검색하면, 엄청싸게 분양 해주는것 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지어서, 투입한 자금에 몇배 차익남기는 것이 적정한가? 그럼 부영같은 회사는 벌서 망했어야 하는데, 5년 임대방식으로 분양전환 할때도 부영은 재계 16위까지 기록했다. 10년 임대분양방식이 현행데로 이루어진다면, 부영같은 회사는 곧 재계 10위안들어 들어 올것이다.

피노쿄 2018-05-09 22:14:36
사전에 어떠한것을 충분히 공지를 했다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건설사의 수익을 악화시키자는게 아니라, 정도껏 해야한다는것이지요. LH나 건설사의 주장대로 감정평가대로 분양한다고하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택지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것은 적절한것인가요?

최경애 2018-05-14 20:27:54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산정방식 개선해 주세요.

최승우 2018-05-17 11:52:35
니미! 청약자격없어지고 10년동안 다른데 분양도 못받게 하고선~~이럴거였으면 은행에서 90% 대출해줄때 그때 무리해서 집샀지!
18년된 내 청약자격이나 되살려주라! 평생 집 안사고 임대로 살란다!
그리고 10년 공공임대 분양 없애고 평생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서민들 등쳐먹지말고 이나쁜 lh야!

판교임차인 2018-06-01 20:13:10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실패 결과를 왜 힘없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지요?
이문제의 근원에는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게 놔둔 정부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