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오른 GMO완전표시제…靑 답변에 업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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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오른 GMO완전표시제…靑 답변에 업계 ‘안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09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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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물가상승·통상마찰 우려…사회적 합의 우선”
식품산업협회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 혼란 초래”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최로 GMO 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식품업계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완전표시제 도입 시 발생할 부작용과 GMO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해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은 지난달 9일 청원 참여수 20만명을 넘겼다. 청원 내용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이 골자다. GMO 식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8일 오전 라이브방송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는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면서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비서관은 “국내 대두 자급률은 9.4%, 옥수수는 0.8%에 불과하고 Non GMO 옥수수 가격은 GMO 대비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지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국내 주요 식품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식품산업협회는 지난 3일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제기한 국민청원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과학적 검증한계를 무시한 GMO 완전표시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청원단의 요구는 변형 단백질 또는 DNA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과학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받게 될 역차별도 우려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들은 GMO표시를 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식품산업 생산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GMO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과학한림원(NAS),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 주요 국제기구와 학회 및 정부에서 그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소비자 인식과 공감대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와 업계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나란히 한 만큼 GMO 표시제도 협의체 구성과 논의 내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개선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능력과 식품업계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GMO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 정부, 업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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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필 2018-05-09 16:29:07
완전 표시제 해라...그것만이라도 해라....gmo는 0.00000000001프로도 들어간것을 먹고싶지 않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해 정부란 집단의 존립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