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추경과 드루킹특검 맞교환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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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국회' 추경과 드루킹특검 맞교환도 불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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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
 평화와 정의 노회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협상이 7일 또다시 결렬됐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경 등 쟁점법안 처리라는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당은 선(先)특검, 후(後)추경처리를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특검법을 처리하자면서도 추경안,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국회 통과, 물관리 일원화법 등 여야 핵심쟁점들을 패키지로 묶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정하며,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되 여당이 비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야당은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문제삼으며 오는 8일 특검을 우선 처리하고 추후 추경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면서 여러 어려운 조건들을 너무 많이 붙였다"고 불수용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추경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추경과 특검법 동시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에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바른미래당은 앞서 민주당에 방송법 처리를 요구해 왔었기 때문에 방송법 합의가 없는 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제안들에 대해 더이상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요구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며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며 "국민투표법, 특수본 설치 등이 무산된 상황에 방송법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원내대표는 "제가 이날 제안한 것은 패키지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상반기에 못한 것을 다 하자는 제안이었던 만큼 마지노선"이라며 추가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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