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盧-한나라-靑-李…'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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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버린 盧-한나라-靑-李…'이전투구'
  • 매일일보
  • 승인 2007.06.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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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지 않는 盧...靑 vs 李, 정면충돌 '고소에 맞고소'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고소.고발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들 고소.고발의 경우 노 대통령 발언에 이명박 예비후보를 둘러싼 검증까지 얽혀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노 대통령 발언 선거법 '논란', 한나라 3차 고발까지 검토

고소.고발 공방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의 '한나라당 집권 끔찍하다'와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비판 발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선관위는 7일 마라톤 회의 끝에 노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청와대는 선거법이 규정의 모호성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8일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가진 특강과 10일 6.10항쟁 기념사에서 거듭 한나라당과 이.박 두 주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발언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12일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6.10항쟁 기념사는 대상이 특정 단체로 한정되지 않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 만큼 재고발 사유가 충분하다"고 적시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노 대통령 문제의 발언은 '이명박씨 노명박만큼만 하라''군사독재의 잔재들이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는 등의 부분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굴하지 않는 盧, 한나라 후보 검증론까지 맞물려

한나라당은 또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선관위에 3차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와 검찰의 여러 조치를 지켜본 뒤 내주 월요일(18일) 대통령을 3차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선관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선관위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내주 고발이 선관위를 넘어 검찰이 될지 여부는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그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명박 예비후보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명박.박근혜 X 파일'을 거론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그야말로 고발정국인 셈이다.

◇ 靑vs李, 정면충돌 '고소에 맞고소'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간 고발 공방은 청와대와 이명박 예비후보간 고소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15일 이 예비후보측 박형준.진수희 대변인이 '(이 후보 검증론이)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데 반발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비록 이 후보를 피고소인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무책임한 흑색선전과 근거없는 음모론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 전 시장측이 무슨 주장을 하든 폭로를 하든 자유나 그 말에 대해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우리는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천호선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어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대통령 비서실이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피고소인 박형준.진수희 의원은 악의적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국가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줬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후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있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직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다"고 날을 세웠다.

◇ 정국 갈수록 혼탁, '법' 놓고 "내가 옳다"

청와대의 강경조에 이명박 예비후보측도 발끈했다.

이 예비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고소 사태는 정권교체를 갈구하는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정권교체 세력과 정권연장 세력의 이번 싸움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며 '맞고소'등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주도 하에 실정의 주역들이 모두 나섰다. 무슨 염치로 남의 당 경선에 끼어들어 '이명박 낙마'를 운운하며 쉬운 상대 고르기 공작을 자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한나라당-이명박 예비후보로 연결되고 있는 고소.고발 공방에 박근혜 예비후보측도 영남대 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공방에 열린우리당의 이 예비후보 검증공세까지 더해져 대선을 6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당분간 혼미한 법정다툼속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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