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보조금 '눈먼 돈' 생각,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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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보조금 '눈먼 돈' 생각, 이제 그만"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8.05.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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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예방 및 점검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특히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감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총괄반, 실무점검반, 유관기관반,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연계·협력해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으로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준배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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