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과 비준 공포 절차 돌입을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언의 이행을 위한 4가지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지시한 후속조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범정부 노력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진행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후속조치와 관련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선언을 비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가지 후속조치를 지시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