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민주·평화 "남북합의 제도화" vs 보수야당 "비핵화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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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민주·평화 "남북합의 제도화" vs 보수야당 "비핵화 요구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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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당 성과 예상...정쟁몰두 野 안타까워" / 평화당 "합의 제도적 뒷받침할 것" / 한국당 "북핵폐기 실질적 합의 도출해야" / 바른미래당 "비핵화 약속 없으면 핵보유국 인정하는 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식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치권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환영했지만, 보수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우선 민주당의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일부 야당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대북정책에 있어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회담 성과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오늘 회담을 통해 발표되는 결과물을 입법 조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합의사항 상시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국회 의견 제출권'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 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부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비롯해 방송법·추가경정예산안·국민투표법 등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같이 "남북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날 회담 내용에 비핵화 내용이 없다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비핵화 내용이 없다면 어떤 합의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서 "자칫 코리아 패싱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받고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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